"취약계층 장학생 명단 학교 제공은 인권침해"

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 남구에 재발 방지 촉구

광주 남구청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장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데 대해 교육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남구청이 최근 모 장학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명단을 학생 동의 없이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어 가정환경 등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장학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나 지자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달식이나 사진 촬영을 지양하고 개별적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장학금 명단 공개에 대한 남구의 공식 사과와 개인정보 조치 강화를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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