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길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돼 소급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캐나다의 무역장벽 앞에서 국내 철강업계 시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관보를 개재하면서 그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무역장벽'을 쌓아올리는 통상무역 환경의 재편은 이미 시작된 상황.
특히 철강업계의 고민이 큽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50%로 변함이 없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수입철강 무관세 할당량을 대폭 줄인데다 무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시달리며 수출 활력을 잃은 국내 철강업계는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교역국과 잇따라 접촉하며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 철강 수입 규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캐나다 관계자에게 수입 규제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민동준 / 연세대 명예교수> "K-스틸법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R&D(연구개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고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질서 있게 철수하게 만들어 줄 건지…"
침체된 업황 속 정부는 끊임없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고부가가치 기술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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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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