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집값 욕 먹는데 대책 없다”… 수도권 집중 한계 인정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도 쉽지 않아” 현실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담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그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는 지난 7월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부동산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정부가 꺼낼 카드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불과 몇 달 사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책은 많다”에서 “해법이 없다”로 바뀐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규정했다. 그는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대한 투자는 이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는 행정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논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권 통합 등 ‘구조 개편’이 제시됐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광역화가 추세”라며 “충청권의 세종·대전 연합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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