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귀금품 수수' 추가 기소 고심…尹조사 관건

뇌물·알선수재죄 적용 시 직무 관련성·대가성 입증 필요

17일 尹소환조사서 뇌물 혐의 입증 주력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오후(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외에 다른 고가의 귀금품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4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5돈 상당의 금거북이, 5400만 원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25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4000만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관련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1일 추가 소환조사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아내로부터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손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귀금품 수수 의혹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뇌물죄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되기 전 받은 뇌물도 처벌 대상이다. 단, 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림 수수 의혹 관련해 특검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친오빠를 통해 전달한 그림이 총선 공천, 공직 인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이듬해인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선 탈락(컷오프)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에게 부정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윤 저 대통령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알선했다고 보고 지난 8월 28일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다.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해 금품(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된다. 다만 부정 청탁·금품 공여자와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에서 목걸이 수수 의혹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목걸이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이다. 박 전 검사는 같은 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 역시 청탁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해당 의혹은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나 대통령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준 시계 의혹,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가 선물한 손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미지수다. 특검팀은 금거북이, 시계, 손가방 역시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를 건네고 같은 해 9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직에 발탁됐다. 같은 달 서 씨는 시계를 사주고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 서 씨는 '대리 구매' 였다며 청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씨 역시 손가방은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건넨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입장이다.

귀금품 수수 의혹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와 혐의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가 실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가성 여부 등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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