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 선출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미국·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 운영과 핵심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부문 경쟁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2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맥주·소주 등 주류시장 분석 사례를 발표하며 시장분석과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한 경험을 소개했다.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경쟁사업자·소비자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확보한 경험을 발표했다.

본회의 중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원탁회의에선 시놉시스(Synopsys)-앤시스(Ansys)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플랫폼·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직통합 위험성을 지적했다.

'은행 부문의 건전성 규제와 경쟁' 원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업무협약(MOU) 기반 규제 협력, 경쟁영향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플랫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또 경쟁법 집행 강화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은 위기 상황에서 시장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토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회의 기간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등에서도 주요국 수장들과 교류했다.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이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게 됨에 따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경쟁당국 법·정책 동향을 제도개선과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