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 시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집중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를 앞둔 내란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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