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AI 기본사회가 뭐에요? [IT큐레이션]

[최진홍 기자] "인간은 소비하고, AI는 생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 가운데 AI 기본사회 개념을 적극 어필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손 회장과 만나 "상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AI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모두 알고 있으며 위험함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사회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넘어선다. 주거, 의료, 교육, 금융 등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AI 기반의 공공 인프라로 제공해 노동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한다.

노동 소득에서 데이터 배당으로의 전환
핵심 철학은 "AI의 학습 데이터는 인류 전체의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는 결국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글, 그림, 코드 등 데이터를 먹고 자랐다. 그렇기에 AI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데이터의 원작자인 대중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주창했던 보편적 기본 연산(Universal Basic Compute) 개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금 대신 미래의 화폐가 될 AI 연산 능력을 개인에게 배분해 누구나 자신만의 AI 비서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최근 AI 공공성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기업의 AI 활용 이익 중 일부를 로봇세 혹은 데이터세로 징수하여 이를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기본사회도 이와 맥을 함께한다는 설명이다.

현금보다 강력한 AI 기본 서비스

지금까지 고품질의 의료, 법률, 교육 서비스는 고소득층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AI 기본사회에서는 이 장벽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스마트폰 속 AI 주치의가 무상으로 보급된다면 어떨까? AI가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병을 예방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신세계다.

교육 격차 또한 해소된다. 초개인화된 AI 튜터가 시골 분교의 학생에게도 서울 대치동 일타 강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AI 기본사회 개념에서 현금 지급보다 더 파괴적인 혁신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이다. 기업들이 AI 기본사회 개념을 두고 "과도한 로봇세 도입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심지어 철학적인 질문도 남는다. 노동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존감을 찾을 것인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대에 이미 "기술 발전으로 주 15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견하며 그때가 되면 인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 했다.

생각보다 늦어졌지만 AI 기본사회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도래하면 다수는 노동의 의무에서 해방되겠지만 그 다음은? 소수의 AI 소유주와 나머지 대중 사이의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디지털 계급 사회'의 공포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본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한계다. 이제 '혁명의 불꽃'이 필요한 순간이다.

AI가 그 혁명의 불꽃이 될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한 생산성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트리거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 질문은 "AI 기본사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회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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