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1년…韓경제, 충격 컸지만 회복 빨랐다

예정처 ‘비상계엄후 경제상황점검’ 보고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제 하방 위험 뚜렷
李정부 출범후 경기기대심리 빠르게 개선
최근 환율 상승압력 지속, 외환시장 불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통상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점진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비상계엄 해제 1년 후 경제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이후 한국경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기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민간 기대심리 회복과 통상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안정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은 뚜렷하게 커졌다. 작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조치는 곧바로 해제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각각 12.5포인트, 5.0포인트 떨어지며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 수도 11월 114만 4000명에서 12월 106만 8000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91만 3000명, 83만 4000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비상계엄 발생 한 달 뒤인 올해 1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 -1.6%, 소매판매 -0.6%, 건설기성 -4.5%를 기록하며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졌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됐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향해 오르며 12월 27일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치솟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당시 경기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국가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은 40bp까지 상승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됐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 같은 충격은 성장률에 즉시 반영됐다. 비상계엄 이후 확대된 불확실성,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작년 4분기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는 0.0%로 떨어졌고, 이후 2분기 0.6%, 3분기 1.7%로 회복세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2분기부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민간의 경기 기대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 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정책 효과가 더해지며 실물경제는 점진적 반등 흐름을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2월 88.2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1월 91.2, 5월 101.8, 9월 110.1로 꾸준히 상승했고, 민간소비도 같은 기간 1.1%→ 0.6%→ 0.9%→ 1.9%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출도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5% 증가에서 3분기에는 6.0%까지 증가 폭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무역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환시장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은정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은 “연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됐지만, 하반기 들어 무역협상 타결과 반도체 호조로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세협상 결과, 엔화 약세 등이 겹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