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할 상설특검 본격 수사 개시

연장 포함 최장 90일간 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 뉴스1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안 특검 측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한 차례 연장 기간(30일)을 포함해 최장 90일이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 인력·시설 확보 등 수사 준비를 해왔다. 특검보로는 김기욱(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쳤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퇴직했다.

특검팀에는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5명 합류가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이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이 수사할 의혹 중 하나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이후 현금을 제외하고 돈다발을 묶었던 띠지, 비닐포장,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외압 사건이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던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내 감찰이 진행 중이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