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공론화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m.com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9~11일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우리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는 사법 정보화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뜻깊은 한 해였다"며 "특히 올해 초,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재판의 전자화가 실질적인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법원 구성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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