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잘못 개편하면 피해 되돌리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조 전 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사법부)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이어 "법원장님들께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다만 전국법원장 회의가 국회의 입법을 막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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