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5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m.com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 ▲여야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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