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페이 미소진에…국힘 "공무원·단체 구매 동원" 규탄

시 지역경제과 "구매실적을 부서 실적에 반영한다는 건 오해"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아산시의회 앞에서 지역화폐 아산페이 과다발행 후 공무원들에게 구매를 종용하는 오세현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5 ymchoi@newsis.com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아산시가 발행한 5500억원 규모의 아산페이의 대규모 미소진 사태의 해결 방법으로 시 당국이 공무원 및 출연기관, 보조금 단체들을 동원해 구입하게 한다면서 오세현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홍순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아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순철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시는 행정 내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공무원과 출연기관 및 보조금 단체를 사실상 동원하는 방식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성명서에 기재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무원 개인 명의 구매 실적을 부서 실적 및 성과평가에 반영 ▲유관기관·단체, 부서별 관리 법인·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작성 후 구매실적 관리 ▲매주 월요일 티타임 및 간부회의마다 실적 보고라는 내용의 협조사항 하달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사회 내부에선 '직원 개인의 지갑까지 정책 실패 보전에 동원하려 한다'는 격한 반발과 함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연기관과 법인 및 단체에서도 사실상 구매 할당량을 부과해 줄 세우는 행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정책 실패를 공무원의 개인 비용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해결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정책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과 단체에게 실적을 강요해 잔액을 억지로 소진시키려는 것은 행정윤리와 책임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도비를 역대 최대로 받아왔다. 그래서 5500억원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최대 18%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고, 상생지원금도 생기고, 지역에 호우피해를 입으며 지역화폐 판매가 생각보다 저조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계속 되다간 국도비를 상당 부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서 지역 내에서 이를 소진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할 필요성이 생겼고 시장님 역시 이를 지시하신 적이 있다"며 "그러다가 여러 기관 단체에도 독려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또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게 구매 실적을 부서 실적에 포함해 성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매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였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희는 결단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어렵게 받은 국도비를 지역에 풀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 발생했던 오해다. 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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