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수급 불안 대비…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조기경보체계 운용…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설치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원유 비축물량 확대·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자원안보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중 패권경쟁으로 희토류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을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한다.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 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의 해킹·테러 공격에 대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탐사·개발·생산 프로젝트 등 기업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친다.

정부 주도로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도 이어가고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서는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기준과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특히,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급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원안보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살핀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의 안건을 핵심자원별 분과를 통해 논의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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