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국회·복지부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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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옥천군의회가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5일 복지 자동 지급제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5200여 종에 달하며,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 정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복지 자동 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 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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