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10% 감축 법안’ 계기로 여·야 보수 연대 형성되나

일본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인 일본유신회가 국회의원수 감축 법안 통과를 위해 극우 성향 참정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정당은 우경화를 자극하는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법안과 관련해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며 “참정당이 협력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만큼 여당은 가미야 대표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 여당을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 감축 추진’을 조건의 하나로 걸었다. 하지만 연립여당 의석수를 더해도 참의원(상원) 의석이 과반을 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일부 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지난 10월 연립 당시에는 중의원(하원)에서도 소수여당이었지만, 이후 일부 무소속 중의원 의원이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현재는 참의원에서만 과반(125석)에 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참정당은 중의원 세력이 약하지만 참의원에선 15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법안과 관련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유신회가 총대를 맸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지타 공동대표는 지난 4일 가미야 대표를 만나 “중의원 의석수 축소에 찬성해줄 수 없냐”고 물었고, 가미야 대표는 “선거 제도를 민의가 반영(중선거구제 도입)되도록 한 뒤 의석수를 감축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유신회 쪽은 ‘조건부’라고 해도 일단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후지타 대표는 회담 뒤 “가미야 대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 자세를 자세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참정당은 이번 법안에 협력하는 대신 일본 내 강경 보수층이 요구해온 법안에 대해 연립 여당의 적극적 태도를 요청하고 있다. 참정당은 이번 협상에서 스파이 방지 법안 제정과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국 국장 훼손죄’를 형법에 포함시키는 등 요구를 하고 있다. 참정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 때 ‘일본인 퍼스트’ 구호와 배외주의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공약의 하나가 스파이 방지법 제정법이었다. 자민당 역시 1980년대부터 ‘국가비밀법안’ 등 스파이방지법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개인 자유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법제화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며 스파이방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국회 양원 과반에 필요한 의석을 가진 참정당이 가세할 경우 ‘배외주의’라는 비판 속에 법안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