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군사보호구역 범위 대폭 축소 법률안’ 대표 발의!

현실과 괴리된 1960년대 ‘벨트형’ 규제... 안보 실효성 낮고 주민 피해만 커
제한보호구역 25km → 10km 대폭 축소...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규제 걷힌 땅에 ‘기회’ 심는다... AI·방산 클러스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사진 |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반세기 넘게 접경지역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현대전 환경 변화와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25km까지 설정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재래식 포병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과거의 거리 기준에 의존한 보호구역 설정은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북한의 타격 수단이 이미 현행 보호구역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안보상의 실익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 또한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10km에서 5km로 각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축물 설치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토지 가격 하락, 기업 유치 난항,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삼중고’를 겪어왔으며, 군사훈련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까지 감내해 왔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지역 발전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경기 북부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사 규제라는 족쇄가 풀려야만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의 심장으로 뛸 수 있다”라며, 법안 통과 이후의 청사진으로 △AI·방산 클러스터 조성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의 구상은 과도한 규제가 해제된 가용 용지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산업과 첨단 방위산업을 결합한 ‘AI·방산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수도권 전력망을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규제 해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새로운 기회를 심는 것까지”라며,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가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기 북부를 평화와 경제성장이 공존하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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