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0월 2913kg 적발···전년比 384%↑
국제 합동단속 5개국서 10개국으로 확대
국제 합동단속 5개국서 10개국으로 확대
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선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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