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 없다”…‘환율 동원’ 논란 해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환율 동원 논란’을 두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과정에서 해외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생기는데,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달러를 가져와야 한다. 달러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서 ‘뉴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건 절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의 고환율에 대해 “환율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만 해도 경상수지가 900억 달러 가까이 흑자인데,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을 잘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급등 우려에 대해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공식품같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할당관세(특정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라든지 정부 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해서 최고의 관심사로 저희가 (물가) 관리를 해서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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