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지책' 알겠지만..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역할, 전문가 "운용수익률 낮출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 대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이유, 2050년 연금재원 고갈 방지..현 연금 월액, 생활비에 미달돼 연금액 높이려는 의도도
-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공무원·사학연금 보험료율 18%로 9%인 국민연금의 2배

- 국민연금 총 1361조원 투자 규모 중 해외 58% 798조원 투자..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
- 전체 투자액 중 주식·채권 등 총 44% 해외투자..한은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시 연금이 해외에서 달러투자 시 달러 수요 늘어 환율 높일 수 있다고 봐
-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액의 10% 환헤지 금액을 15% 정도로 늘려 외환시장에 170억달러 정도 달러 공급 증가 효과 유도

-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환헤지 비율 상향 모두 운용수익률 낮출 우려..바람직하지 못해
- 단, 고환율 지속시 국민경제 어려움 감안, 정부 불가피한 선택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기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요즘 고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한 소방수로 국민연금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우리 자본시장의 큰손이기 때문인데요. 고환율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국민연금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인 건 맞는데, 이거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큽니다. 자세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국민연금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바뀝니다. 지금 9%에서 9.5%가 되는데요.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시로 들자면, 매월 내야 되는 납부액이 27만원에서 36만원, 9만원이 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보험료율이 오르는 겁니까?

◆김정식: 네. 국민연금의 보험률이 올라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고, 고령화 때문에 보험료를 타 가지고 가는 사람은 늘어나서, 이 국민연금이 2050년 되면 연금 재원이 고갈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장받는 연금 금액이 생활비에 굉장히 미달하기 때문에, 연금 금액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고는 해도, 당장 이렇게 27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면,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최대 13%까지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완충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김정식: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이 중에서 본인 부담이 한 4.5%고. 또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보험료율을 매년마다 0.5%씩 높여가지고 2033년에는 13%로 이렇게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만들고, 납부 유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또 소득이 아주 낮은 계층은 복지로서 해결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참 미리 하기는 했어야 되는 작업인데, 계속 늦추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잡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개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의 부담도 커지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김정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좀 고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그건 우리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저축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 전체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고용 축소나, 복지 축소 뭐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거는, 고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연금액을 높이기 위한 거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연금액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정식: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받는 그 소득에서 몇 퍼센트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지금 법정 소득 대체율은 뭐 4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보험료율을 만들 때 실제 우리가 받는 연금에서,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노후 소득의 연금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좀 높이면, 이 소득 대체율이 좀 높아지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연금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공무원 연금하고, 교직원이나 사학연금이거든요. 현재 교직원은 사학연금의 그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의 2배입니다. 18%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도 높아서, 노후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 소득으로 잡으면, 은퇴 뒤에 연금이 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왜 9만원 더 내고, 4만원에서 6만원을 더 주는 거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문제는 젊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이렇게 또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그 연금 재원이 고갈될 수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가서 받는 연금 금액이 노후 소득을 충당하지 못할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 돈의 가치를 높이고, 또 연금 운용 수익을 늘려가지고 이런 연금의 고갈을 막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이 문제가 자꾸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국민연금이 최근에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게 지금 1500원대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꾸 거론되는 배경, 아무래도 큰 손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김정식: 국민연금의 총 투자 규모는 1361조 원으로 이 중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한 58% 됩니다 798조원. 그래서 이 해외 투자가 크고 또 국내에서도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큰 손이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큰 손인데,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한 16%, 총 국민연금의 자산의 16%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3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사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라서,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16%, 37% 이거는 운영 계획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 37%가 계속 문제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김정식: 네. 이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채권 투자까지 합치면 44%입니다. 아직 국민연금의 총자산의 44%를 해외에 투자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달러로 투자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태현: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 오늘 시장에서 1473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환율이 이어지면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의 외환 스와프 연장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김정식: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자꾸 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보유액을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한테 좀 빌려주면, 지금 뭐 체결된 거는 한 650억 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 돈 가지고, 빌린 돈으로 달러로 미국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이야기하는 거, '환헤지'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김정식: 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거나,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투자해 놨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 그 환차익을 보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환 시장에서 '환헤지'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환헤지'를 하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그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개 국민연금이 채권은 100% '환헤지'를 하고요. 주식 투자 금액의 10% 정도를 '환헤지'를 하는데, 이것을 한 15% 정도로 늘리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대개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70억 달러 정도가 총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늘어나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 이거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고요. 이 기금을 환율 안정에 사용하는 것, 이게 괜찮은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닐까 싶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운용 수익률이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그 보험료하고 보험료율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그 모든 나라의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통화 스와프라든지 그다음에 환헤지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대책을 사용하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환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면 우리 국민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이것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수익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그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채권 투자를 굉장히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연금, 공적 국민연금에서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정부로 봐서는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줄여가지고, 수익률이 낮아진 적이 있고요. 또 2010년경에 '아베노믹스' 실시할 때는 일본이 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릴 것을 권고해서 해외에서는 수익률이 늘어났지만, 일본 국내 주식에서는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태현: 공적 연금의 정치의 입김이 들어간 거.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고환율이 워낙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특히 물가 같은 측면에서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연금운용 그리고 환율 안정,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환율이 또 워낙 국민 경제에 중요하고 우리 또 물가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국민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쓸 때 수익률도 낮아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곳에 국민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좀 한꺼번에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분산 투자해서 환율에 주는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환헤지를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것을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건 맞으니까요. 여러 가지 절충 방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율 안정과 그리고 연금 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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