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전국법원장회의…대법원장 "전체적으로 논의"

[앵커]

오늘(5일) 오후 2시, 전국의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의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해 보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랑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내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일부 법원에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으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임시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늘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 사법부 전체의 목소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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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