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K-반도체' 초격차 전략 특별법 '압도적 가결'…미래 성장 동력, 새 지평 '활짝' 열었다 外

인프라 조성·규제 특례·특별회계 신설 등 '전방위 지원체제' 본격 가동…여야 초당적 합의로 경쟁력 강화 '탄력'
동해시, 다가오는 해맞이 시즌 맞아 숙박시설 위생·안전 '총력전' 돌입
삼척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경영 활력 '강화' 선언
강릉시, 유기동물 입양률 도내 1위…생명 존중 문화 '선도'의 새 지평 열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 [사진=이동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철규)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중대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키며 ‘K-반도체’ 초격차 전략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다.

지난 4일 산자위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8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여야의 초당적 합의 아래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는 인프라 조성, 규제 특례, 특별회계 신설 등 전방위적 지원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프라 조성·규제 특례·특별회계 신설…‘K-반도체’ 초격차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제 가동

이번 산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따른 비용 우선 지원 △전력망, 용수망, 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설치·확충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과감한 규제 특례 인정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고자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명문화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청사진을 명료하게 그려냈다.

산자위는 이와 별도로 부대의견을 채택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의 진전을 강력히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철규 위원장은 현재 미국·EU 관세 협상 불확실성, 고환율로 촉발된 물가 상승,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내수 침체 등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AI로 촉발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 사활을 거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산자위 여야 의원들이 대한민국 제1의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정치력을 발휘,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인 만큼, 산자위는 이번에 의결하여 넘긴 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실시해 줄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동해시, 다가오는 해맞이 시즌 맞아 숙박시설 위생·안전 '총력전' 돌입

추암의 일출. [사진=동해시]

동해시가 해맞이 시즌을 목전에 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및 안전 점검에 총력전을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관내 숙박업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의 불시 점검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나서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로, 객실 내 침대포와 수건 등 린넨류의 위생 관리 상태, 객실 및 화장실의 청결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된 요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동해시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숙박업소에 시설물 및 전기 등 안전 관리 강화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홍보와 협조 안내를 병행하며, 위생뿐 아니라 안전까지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소의 위생·안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동해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머물기 좋은 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해맞이철은 물론 연중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동해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경영 활력 '강화' 선언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섰다.

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비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이 국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사용 실적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활동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배달앱 이용 업소는 물론, 택배사 이용 사업체,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배달·택배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가 직접 대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절차 없이 전산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도록 시에서도 관련 안내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유기동물 입양률 도내 1위…생명 존중 문화 ‘선도’의 새 지평 열다

강릉시, 유기동물 입양률 도내 1위.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입양률 부문에서 강원도 내 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구조동물 463마리 중 285마리를 국내외로 입양 보내 입양률 61%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단연 최고 수치이며, 전국 평균 입양률 29%와 도내 평균 입양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강릉시는 안락사율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유기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가 이처럼 높은 입양률을 견인한 배경에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작용했다. 시는 작년부터 주관하여 개최한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를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소장 장혁)가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마련한 이 행사는 누적 92건의 입양 상담 신청 중 28건의 최종 입양을 성사시키며 시민 소통형 오프라인 입양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전국 1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및 협업도 입양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효했다. 모바일 앱 내 ‘이달의 추천동물’란에 총 16마리를 소개하며 입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유기동물을 향한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태도 역시 입양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릉시 유기동물 입양률은 2023년 49%, 2024년 56%에 이어 2025년 61%를 기록하며 매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다만,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구조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지속적인 입양 저변 확대와 성숙한 입양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순 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인식 개선 및 성숙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개장하는 반려동물 공원인 강릉시 펫파크에서는 그간의 행사 경험 노하우를 적극 반영한 입양 행사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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