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민간 사업체 선정을 무효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은 4일 열린 제4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질의하고 "건지산은 전주에 굉장히 중요한 녹지공간으로 소중히 지켜야 하는데, 건지산 일대가 최근 아파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전주시는 '공원녹지법'에 명시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취지에 맞게 건지산이 도시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제대로 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해보겠다"면서 "전주시가 선정한 민간업체는 약 3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시민들은 건지산에 고층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건지산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 선정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지산 주변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드림랜드, 동물원 등 주요 랜드마크가 있어 평소에도 건지산로와 소리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새로운 아파트가 주변에 건설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범기 시장에게 "시민들은 '전주시가 제대로 된 민간공원이 조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와 관련해 "전주시가 소중한 녹지공간을 전부 지키기보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주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적격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합한 업체인지,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위반 소지가 남아있는 농업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제대로 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 사업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병하 의원은 "전주시는 각종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소중한 건지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주시는 더 이상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막고, 100%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농업법인의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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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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