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의혹…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조사 본격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군심리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혹을 지적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했다.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처음 띄운 건 지난해 5월인데, 그 전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전단 살포가 임무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해당 작전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형의 선전 삐라를 실은 풍선을 군에서, 대북심리전단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건 전혀 모르던 일”이라며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계룡대에서 서울로 육군본부 부·실장들이 탄 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당시 육군 2인자였던 고 전 차장은 계엄 해제 뒤 장성회의를 주재해 다시 ‘계엄 버스’ 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원 34명 전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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