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6개월 "약탈과 파괴…민생·법치·안보 없어" 총공세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회의
장동혁 "혼란·갈등 대참사, 정권 무능·실정이 만든 것"
송언석 "국가 시스템 파괴…국민 피폐한 삶 살고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독재 정권에는 민생·법치·안보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회의에서 "이들의 관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오직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대참사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연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어 민생 경제와 관련해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히터 켜기도 겁이 난다. 수도권의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고 해외 자본은 빠져 나갔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사건을 겨냥하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야당 해산도 공공연히 겁박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인민 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선출된 권력의 우위 운운하며 대법원장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더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난 6개월 국가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3일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도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도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 여파로 환율, 먹거리 물가,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는 대안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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