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공조 성과·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초코바와 캔디로 포장하여 은닉한 마약류. [사진=관세청] |
관세청은 5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공조 성과와 함께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1032건, 2913kg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급증한 것으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캄보디아·라오스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품목은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필로폰,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도 증가 추세다. 특히 여행자 적발건수와 중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기존 5국에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을 대상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 양자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내년 1월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마약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를 구축해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민간의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한다.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마약정보 통합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반입경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범항공편의 일제검사를 늘리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검색,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을 늘린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진행한다.
국제 합동 단속도 확대한다. 주요 마약 출발국 10곳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한국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UNINCB),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는 해당 국가 단속기관에 제공한다.
단속 인프라 확대를 통해 조직과 인력, 장비,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마약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도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대응 방안을 전기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늠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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