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청정국 지위회복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 UNODC, UNINCB, INTERPOL 등 다자간 협력· 공조 확대
-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마약 밀반입 경로별 적발 사각지대 해소 등

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이란 명제 하에 위험정보 통합관리,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합동단속 확대, 단속인프라 확대, 마약단속 켐페인 확대 등 총 5개 계획안을 추진한다.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정보입수)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기존 4개→6개 기관)와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한다.

▷(정보활용)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여행자)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Landing 125, 인천공항 T1→전체)하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도 확대한다.

▷(특송·국제우편)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일반 수입화물)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해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중화 판독)AI X-Ray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Ray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검사하는 이중 X-Ray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박)대규모 선박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선박은 선내·선저 정밀검사(수중드론 활용)를 실시한다.

▷(공항만 출입자 등)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 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아울러, 출입차량은 공항만공사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 출입시 검색을 강화한다.

▷(감시 사각지대)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 마약 원료물질 등은 국정원, 美 DEA(마약단속국)·HSI(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국제 합동단속)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기존 5개국 → 10개국)을 확대해 한국行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한다.

아울러, 국제 통제배달 국가를 확대하여 해외 마약 공급 조직부터 국내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일망타진한다.

올해에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NCB(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쌍방향 단속)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

▶단속 인프라 확대

▷(조직·인력)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장비·시스템)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하고 자체 R&D로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AI X-Ray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다.

▷(검사센터 등)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국제 이사화물 검사시설 확충, X-Ray 판독 훈련센터 신설,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개편 등 마약검사를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상시 점검체계)마약류 적발·수사·국제공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수사 정책,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전문성 강화)통관검사, 수사, 마약류 분석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내에 맞춤형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마약류 전담 분석팀을 설치하여 해외 반입되는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도 확대한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

앞서 준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과 더불어, 마약단속 일련의 활동(연간)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해 관세청의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