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개혁 국면, 총리실 민정실장 강남·동탄경찰서 찾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왼쪽), 경기 동탄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신현성 민정실장이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총리실에서 지원 및 개선 방안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했다. 신 실장은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행정력 낭비를 막을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총리실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수사관들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방문 전 민정실 직원들에게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수사 핵심 청이 되니 경찰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관내 치안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다. 화성동탄서는 전국 경찰서 중 경찰 1인당 관할인구가 1283명으로 가장 많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뉴시스

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 폐지 이후 수사기관 재편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전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추진단은 이를 검토한 뒤 이달 또는 내년 1월쯤 법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수청 수사 범위와 인력체계, 통제방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찬반 의견을 모두 전달했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방문에 대해 검찰 반박에 대응해 경찰 수사력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간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지나치게 많은 민원이 몰려 수사력을 사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데, 검찰은 이를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 기능은 포기하더라도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최근 서울 서부지검 등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여죄를 발견하거나 공범을 기소하는 사례를 수차례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민정실에서 하는 일이 일선 현장의 의견 청취해서 그게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게 업무"라며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장에 한번 다녀와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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