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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4 / 사진=연합뉴스 |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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