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힘 빼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악'에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시 한 번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광복 이후 8월 16일에 독립을 외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단 계획까지 밝힌 상탠데요,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이다, 일갈했습니다.
원내핵심관계자 YTN에 민주당이 자기편이 아닌 국민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법안 처리 같은 절차도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늉만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당장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으로 마지막 저지 수단까지 위협받으며 내부적으론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국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오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의 6개월 국정을 평가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오늘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급하게 올린 거로 보인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는데요,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범여권에서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 사퇴 이후 잦아드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네 대통령실이 청탁을 받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자진 사퇴로 거취를 정리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일단 잠잠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를 한 이후, 추가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문 수석부대표 어제 SNS를 통해 짧은 사과문을 올린 뒤 논란 사흘째 두문불출 중인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YTN에, 어쨌든 문 수석부대표 본인의 결단 부분이라면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의원은 SNS에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께 부담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동지로서 김 비서관과 함께 돌을 맞겠다, 두둔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을 '권력형 인사 농단'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칼끝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사 농단 장본인은 결국 '만사형통', 김현지 실장인데 왜 사퇴는 김남국 비서관이 하고 사과는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하느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즉 '김대중'으로 이재명 정부 인사 메커니즘이 요약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1인 1표제'를 투표에 부칩니다.
앞서 추진 과정에서 당내 소통 부족과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연임용 개정'이 아니냔 논란이 제기되자 정 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룬 바 있습니다.
결국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절충안으로 일단 당내 반발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는데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정 대표 리더십도 영향이 적잖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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