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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 |
법무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비용 등을 활용해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에는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할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에는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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