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울산 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울산 교육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만 90곳에 이르며 많은 학교가 빵·우유 제공이나 도시락 지참으로 급식을 대신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장에서는 "처우개선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교육청은 5일 파업참여율과 급식운영실태를 파악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조정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대체급식 역시 학교마다 준비여건이 크게 달라 학생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정상운영" 약속은 사실상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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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 전경.ⓒ울산교육청 |
이번 총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직무보조비와 직무수당 신설, 정기상여금 인상 등 최소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왔다. 노동자들은 "교육을 유지해온 필수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희생만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갈등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
울산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급식중단은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90개 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84개 학교는 빵·우유 지급 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방식으로 임시급식을 제공했지만 6개 학교는 급식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만 반복하면 아이들이 또다시 피해자가 된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교육당국은 11일 추가 교섭을 앞두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교육 현장은 이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에 의존해 운영돼 왔고 이번 사태는 공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한 급식 중단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급식대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수년째 미뤄온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를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울산교육청이 임시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매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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