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핵심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자원안보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05.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5일 자원안보협의회를 처음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안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 로드맵을 공유했다. 핵심광물·핵심수요공급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 관련 사전대응·민관합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첫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국가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등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정책·핵심광물·천연가스·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 안정적 공급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후 대처 중심의 전략을 공급망 피해 조기 인지 및 사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도 민관 합동(정부·자원공기업·정책금융기관·민간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재자원화 기술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육성정책 △자원 인력양성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비오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핵심자원으로 분류한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선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협의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향후 5개년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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