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1조 원 나오나…정부 고강도 제재 예고

【 앵커멘트 】
쿠팡에 정부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최대 1조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최대 1조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정부가 주는 정보보호 인증, ISMS-P를 보유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은 2년 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도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해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2024년 11월)
- "저희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천만 원을 부과했고 그 사실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으로…."

다만 정부는, 과징금 감면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제재 수위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SMS-P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쿠팡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 사유 역시 사라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 "일반원칙이라서 어떤 사유든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진평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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