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이 선관위가서 뭘 하는 건 불가능” vs 문상호 “실탄 인당 10발씩 준비”

내란 재판서 “부정선거 수사, 전문가들이 가야 해”
계엄 모의한 ‘햄버거 회동’ 문상호·김용군 증언
문상호, 尹 면전서 혐의 실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명예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침탈 작전을 이끌었던 문 전 사령관은 작전 당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오승환 특검팀 검사가 ‘실탄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고 지시했던 부분을 확인차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 지시는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을 총 100발 소지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검사가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의 기억은 위협 정도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반대 신문을 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의견이 있다”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오늘 이 증인하고는 통화하거나 직접 본 적은 없다”며 “노 전 사령관이라든지 정보사 관련 증언 내용들 쭉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정보사가 아니라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갈 줄 알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건, 선관위 방화벽 등 보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관위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야 한다”며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란 말씀을 재판부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노 전 사령관은 넘겨받은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며 그가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 당일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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