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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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단 순자산 지니계수가 뭡니까?
[주원]
보통 소득에서 지니계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순자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고 일단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대출 부채를 뺀 거죠. 순수한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니계수를 차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제일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그리고 전체 순자산이 딱 2억입니다.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두 1억, 1억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그러면 지니계수는 0입니다.그런데 첫째 사람은 순자산이 0이고 두 번째 사람이 전체 국부 2억을 가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1입니다.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가 한쪽에 높은 고자산층에 가까워지는 것과 실제로 보면 전체인구의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저렇게 큰 거고.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걸 보는데 2025라고 적힌 건 저게 아닙니다.2024년입니다.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지금 정권 얘기가 아니고요.작년 2024년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주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상황인지 가계 입장에서 보면 돈에 여유가 있어야죠. 즉 소득 양극화,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취약하고. 그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도 하잖아요.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지금은 지방도 오르긴 하지만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서울은 주구장창 올랐거든요.지방은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결국 자산 평가를 할 때 자산 양극화를 부르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소위 말하는 강남3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지방은 아니니까 자산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또 하나 살펴볼 게 단순히 자산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도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감지됐습니다.지난해 상위 20%의 소득 이쪽이 하위 20%보다 5.78%이나 많았다는 내용이거든요.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주원]
역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니계수처럼 어느 정도 사회 양극화가 있느냐. 소득 5분위라는 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전 국민을 나누었을 때 5분위는 전체의 5분위니까 20%, 가장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1분위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가장 잘 사시는 5분위를 1분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질수록 소득 5분위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게 추세적으로 2020년부터 저렇게 그려놔서 21년을 꼭대기로 해서 떨어지다가 2024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청의 보도 자료를 들어가서 차트를 보시면 2011년부터 되게 빨리 떨어졌어요.
[앵커]
자산의 불평등이 커진 배경을 보자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부동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소재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을 했다고 하거든요.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주원]
간단하게 설명할 때 실제 가격이 100억 원이라고 할 때 그대로 거래 신고하면 증여세가 엄청나잖아요.감정평가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그리고 전세나 부채를 꼈을 때는 담당하는 과세표준이 확 줄잖아요.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각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는가. 제가 알기로 국세청 인력이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세 항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사람도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도 많이 늘었어요.결국 행정력의 문제입니다.저거 잡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저걸 잡는 대신 다른 쪽 일을 못 할 수 있거든요.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국세청도 AI라든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 친구 중의 하나가 지방 세무서에 있는데 일이 엄청 많다고 해요, 힘들고. 물론 국세청이 저런 걸 하는 건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그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강남 쪽 보면 결국 징벌과세를 때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국세심판원 가고요. 민사소송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충분히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충분하거든요.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 재판에 걸렸을 때는 언론 좋은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편법을 근절할 만한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런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거든요.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당연한 얘기죠. 미성년자가 어떻게 소득이 있겠습니까?그런데 제대로 증여세를 때리면 갓난아기한테도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그런데 보통 그렇게 증여를 할 때 약간 편법을 많이 쓰거든요.위법, 탈법과 편법은 다른 개념인데 편법은 위법은 아니거든요.그렇게 증여하시는 분들 보면 스킬이 대단해요.법에 안 걸리게 참 잘하시거든요.그런 걸 생각할 때 저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우리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사람들이 저런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 아파트값 어제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4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름폭은 둔화됐거든요.10월 둘째 주에 0.54%였는데 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0.17%였습니다. 많이 둔화되기는 했는데 이걸 연봉률로 따져보면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세어본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서 25건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집권하면서 7~8번 한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플러스잖아요.전 주 대비 그렇게 오른 겁니다. 1년 전 대비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왜냐하면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세고 매매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나올 시장 규제를 가늠하면서 숨을 죽이고 관망세 분위기지 저걸 가지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가 안정됐다기보다는 잠재돼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또 이걸 보여주는 게 법원 경매시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낙찰가를 말하는 건데.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고 해요.이건 감정가랑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건데, 이건 선행지표가 있잖아요.
[주원]
법원 경매할 때 경매가 넘어가면 갈수록 낙찰가는 떨어지거든요.그런데 낙찰가가 100%라는 건 감정가보다 높은 쪽에 형성된다는 거고 이건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 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다.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부동산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이거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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