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희토류 광산에 한미 투자 MOU 연계 검토

◆산업부 1차 자원안보협의회
자원개발 지원, 프로젝트 중심 전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미국 내 희토류 광산, 영구자석 생산 공장 등에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연계하고 공급망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규정, 국가 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핵심 공급 기관 및 핵심 수요 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당초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으나 보완이 필요해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정부는 먼저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운용 △민관 합동 위기 대응 체계 구축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안보 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 수습에서 조기 식별·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수급 차질,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민관 합동 긴급 대응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진출 국가, 진행 단계, 기업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융자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공적 지원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정 조성 프로젝트나 캘리포니아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핵심 광물 및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도 논의하고 2030년 비축 목표를 1억 260만 배럴로 확정했다. 올해 비축량보다 250만 배럴 확대된 규모로 산업부는 “1~4차 비축 계획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축유를 확보한 만큼 5차에서는 대규모 양적 확대보다 공급망, 국내 석유 수요 변화 등에 중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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