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영토' 존중한다는 日 다카이치…중일 긴장 완화에 韓 역할은?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재·조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이 영토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일본이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이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동북아 질서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양측과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빚어진 중일 갈등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일본 압박 양상으로 흘러왔다. 이는 2016~2017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한국이 겪었던 '한한령(限韓令)' 사태가 이번에는 일본을 향한 '한일령(限日令)'으로 유사하게 재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을 공식화하고, 일본 영화 개봉을 중단시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최근 공연 예술계에서는 노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의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는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하루 전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외에도 일본 가수 오오츠키 마키도 중국에서 공연 중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강제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이달 중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 수가 10월보다 20% 넘게 감소했으며, 연말까지 일본행 노선의 절반 이상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 제재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중일 갈등의 격화로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거절했다. 중국은 또 지난달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연기했다.

끝없는 갈등으로 치달을 것 같던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한발 물러선 입장이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담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것을 거듭해서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표현과 관련해 "대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일중공동성명 그대로이며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대만 관련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과거 일본의 성명을 거론한 점은 중일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온 만큼 급격한 국면 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긴장 완화 시도가 등장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 정부 주도로 제의함으로써 양측이 한국을 핑계로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일 모두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물러설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한국 때문에 회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양측의 외교적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한중일 정상회의 멤버이자 동북아 정세의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미국도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한국이 개입할 경우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국의 국력·인식의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가 중재자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의 토대 위에서 '한중일'을 기능적으로 가져가고,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몸값을 키울 구상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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