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제품 ‘유럽산 70%’ 의무화 검토…중국 의존도 줄이기 속도

산업촉진법 초안에 포함 전망…자동차 등 인센티브 연계 가능성
연 100억유로 비용 증가 우려에도 ‘바이 유러피안’ 기류 확산

EU[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산업 제품 구성에서 최대 70%를 ‘유럽산’으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을 유럽 중심으로 재편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내용은 오는 주 발표될 ‘산업촉진법(Industrial Deal Act)’ 법안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입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더 비싼 유럽산 부품을 늘려야 해 연간 100억유로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출신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이번 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산 우선 조치에 신중하던 독일 등 회원국들도 경기 둔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 트럼프 행정부 관세 충격 속에서 ‘바이 유러피안(Buy-European)’ 정책을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U 관계자 3명은 ‘유럽산 사용 비율’이 최대 70%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으나 산업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정 비율을 충족한 차량에만 정부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제는 조달 계약, 국가 지원금,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영역에 한정될 전망이다.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는 조치는 금지되지만, 안보가 관련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U 당국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처럼 안보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유럽산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유럽산 정의를 ‘EU산’으로 한정할지, 범위를 더 넓힐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산의 범위를 EU 회원국 생산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