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정비·현안대응 속도
"다른 위원도 속히 추천" 당부
인사청문회, 이달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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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경기)=뉴시스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첫 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꼽았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2년 넘게 '식물상태'였던 만큼 취임 후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행정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다.
시급한 현안인 △방송3법 개정 후속조치 △YTN 민영화 취소소송 대응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의 등을 위해 국회에 "다른 위원도 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18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생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 좀 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방송3법 후속조치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꼽았다.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KBS는 지난달 26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EBS는 오는 9일까지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며 이사추천 단체를 정할 규칙마련도 지연돼 사실상 법 위반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사무처가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련했지만 저 혼자 할 순 없고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선) 제 생각이 있지만 섣불리 말씀드리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항소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가 적극 참여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명의 방미통위 출범을 위해 국회에 빠른 위원추천도 당부했다. 현재 7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김 후보자와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제외하곤 5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 폐지에 유감을 나타내며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분명 추천해줄 거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사항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한 현안 중 정치적 공방대상이 안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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