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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해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다시금 밝혀냈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 경제는 혁신이 이끄는 창조적 파괴의 궤적을 따라 성장한다.
그렇다면 기술 혁신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연구자의 천재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둘러싼 환경 역시 큰 역할을 한다. 혁신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 연구개발(R&D) 성과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 제도의 목적이다. 아기옹 교수가 창조적 파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특허 등록 건수’를 활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올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다. 전 세계가 혁신에 주목하는 지금, 혁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처(處)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기관의 지위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지식재산처 승격은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이끌어 내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산업과 기술 전반의 거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정책이 산업, 기술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I 대전환에도 지식재산처가 앞장서려 한다. AI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전 단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AI를 포함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것이다. 나아가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 등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대전환’도 함께 이뤄낼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R&D 혁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기술 탈취 방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 학계 등 지식재산 생태계 구성원과 활발히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승격은 특허청이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안고, 지식재산처 승격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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