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모경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이나 2029년부터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가는 방안들을 노사에 제시했다. 정부 여당이 연내 정년연장 입법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러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정년 연장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초고령 사회와 연금 크레바스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이어서 마냥 반길 일도 아니다. 위태로운 청년의 삶이 고령자 고용을 위해 소비되는 희생양이 돼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특위)가 2일 내놓은 정년 연장 초안은 ①2028년부터 정년을 늘려 2036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거나 ②2029년부터 연장을 개시해 2039년 ③혹은 2041년에 완성하는 식이다. 위원회는 연장 돌입 후 65세 전 정년을 맞는 경우엔 1, 2년간 재고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203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상향되면서 벌어지게 될 퇴직자 소득 공백 문제는 일부나마 해소되는 셈이다. 이들 연장안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1안과 완료 시점이 늦은 3안은 각각 재계와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2안이 유력하다.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0만 개 이상 급감하고,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연거푸 최대치를 경신할 만큼 청년 고용 실태는 심각하다. 법정 정년이 순차적이라지만 대략 10년 내 65세까지 늘어나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추계만 봐도 고령 근로자 1명을 늘리면 청년 근로자는 1.5명까지 줄어든다. 부모 세대 안녕을 위해 자식 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딜레마다. 노사 간 숙의도 필요하지만, 상생하는 정년 연장을 위해선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된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여당은 뒤늦게 발족한 정년특위 내 청년TF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청년을 들러리로 세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