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대응…OECD 정보 자동교환 부동산까지 확대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 참여

OECD 한국 경제(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가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 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 가입 목표를 확인한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자동 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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