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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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조사를 받고있다. 이른바 '안가 회동',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와 수사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4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돼있느냐"란 취지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일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날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는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모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 검사가 작성하고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파일이다.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 쓴 계엄 배경과 같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이라며 단순 친목 도모 자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2의 비상계엄을 얘기했나" "내란죄 재판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냐" 물음에도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명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와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해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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