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검사 집단퇴정 감찰 지시...정성호 "수원고검서 감찰 예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적인 법정 퇴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안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서면 감찰을 요청한 상태이며, 실제 감찰은 수원고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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