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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법인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통일교 내부에선 "대통령 의지가 법원 판결이 될 순 없다,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지도부에선 "우리가 아니라 신천지 얘기를 한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어제) : 헌법이잖아요 정교분리 원칙은.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어제) :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 명령을 했던 거 같아요.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의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실제로 일본 법원은 지난 3월 신도들에게 과한 헌금을 강요한 통일교 일본 재단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통일교 교회의 목사 등은 신도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곧 법원 판결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는 헌금 같은 민사 문제를 해산 사유에 포함해 무리하게 청구한 특수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더 큰 비난을 받았던 종교단체도 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신천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를 별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법엔 종교를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정도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JTBC에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한 고위 간부가 '대통령 발언은 우리가 아니라 신천지 얘기'라 했다"며 "전 정권 로비는 통일교 전 간부의 개인 일탈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 직후 내부에서조차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현 지도부가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김관후 강아람]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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