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0% “3년 내 문닫습니다”…남은 건 ‘1억 대출통장’ [중기·자영업자의 눈물]

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기간 6년6개월
87%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탓 폐업”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폐업자 100만명 시대,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사업자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 40%가 평균 1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창업 3년 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이 역대급으로 장기화한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 6개월였다. 이 중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기간

숙박·음식점업은 복수응답 결과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로는 ‘폐업 이후 대안이 없어서’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46.1%),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37.0%), ‘폐업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 소요’(27.6%) 등 뒤를 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 평균 부채는 9046만원이었다.

폐업에 들어간 비용은 평균 2188만원이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폐업 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많았고,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폐업 비용 지원, 진로 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 등이 꼽혔다. 폐업 후 재창업하지 않은 응답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자 수 추이

한편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폐업자는 크게 늘고 있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 하루 평균 2762명이 폐업을 강행한 셈이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