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김건희 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 세 가지 중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을 병합 구형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로 구형했는데요.
우선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입니다.
곧이어 김 씨의 최종진술이 이어졌는데요.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말을 마쳤습니다.
구형을 발표한 김형근 특검보는 김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의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김 씨만 예외로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졌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이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특검의 구형을 들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결심공판에는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앞서 특검 측 최종의견에서는 수사를 맡은 특검보들이 직접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는데요.
도이치 사건을 지휘한 김형근 특검보는 김 씨가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으며,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김 씨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실상 피해자라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공천개입 사건을 지휘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씨가 주도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윤 전 대통령이 따랐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아보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 측은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간의 거짓 진술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앵커]
내일은 김건희 씨의 특검 조사가 있는 날이죠.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특검이 김 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은 뭔가요?
[기자]
네.
김건희특검팀은 내일(4일) 김건희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이 내일 김 씨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김 씨가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귀금속 의혹입니다.
우선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받았다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서희건설 측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 아내의 로저비비에 가방 등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각 선물마다 공여자와 목적은 다르지만, 특검은 김 씨를 조사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내일은 관련 의혹을 모두 신문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도 김 씨 조사를 마저 진행해 남은 의혹도 캐물을 예정인데요.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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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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