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軍 재판 과정 지켜본 예비역 중장들
"리더십·의리 붕괴 봤다...엄벌과 회복 함께"
(서울=뉴스1) 신성철 정윤경 정희진 기자 =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정항래 전 육군 군수사령관은 "군의 리더십과 의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가담자의 철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뉴스1 '이슈 라이브' 12.3 계엄 1년 특집방송에 출연한 두 예비역 중장은 12.3 계엄 이후 1년 동안 군을 향한 문책 과정을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전 사령관은 "군인이라고 하면 의리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 의리를 밑바탕으로 하는 (동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며 "저 같으면 억울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사령관은 "군인의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지휘관이'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1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이하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들이 거짓말과 또 자신의 죄를 면하려는 부당한 노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새로운 군이 해야 할 것은 1년간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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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TV '이슈 라이브' 12.3 계엄 1년 특집방송에 출연한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좌)과 정항래 전 육군 군수사령관(우). 2025.12.3./뉴스1 |
이들은 "계엄은 일부 '정치군인'이 자행한 것"이라며 "대다수 장병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 전 사령관은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철저한 처벌도 강조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전 사령관은 "계엄 책임자 인사 조처를 다 하더라도 그들은 소수 인원"이라며 "나머지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갔고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밝힌 군의 '위법 명령 거부권'을 두고 두 전 사령관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사령관은 "위법 명령 거부권이 명문화되면 마치 장병들이 직접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령 이하 지휘관이 명령받을 때 의도를 파악해서 수명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사령관은 "미군은 법무관 제도로 지휘관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법무장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육군 법무관은 육군 총장의 참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명령을 발령해야 할 자가 정당한 명령을 발령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군 법무 체계를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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