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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정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 2025년 3월 20일 국회주도 국민연금법 개정 평가와 세대상생을 위한 정년연장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연금연구회 9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금연구회 |
최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카드를 내놓자 연금전문가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제9차 세미나를 열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인 국민연금기금을 환율방어용 쌈지돈으로 탕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환율 급등(원화가치 폭락)은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에 따른 상대가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속병이 나서 환율 급등이라는 외부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걸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 보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기금 운용방향을 논의하려 하는가”라며 “정부는 전 국민의 노후기금인 국민연금을 쌈지돈처럼 탕진해보자는 심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의 노후 소득이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과 미래세대 그리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상임고문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 사무국장단은 김학주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김상철 한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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